머니투데이

통합검색

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증권집단소송' 승소 첫 확정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7.07 16: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2005년 제도 도입 뒤 첫 승소 확정 판결…464명에게 효력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도이치은행이 2심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한 탓이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뒤 나온 첫 승소 확정 판결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대리인은 이날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뒤 피고인 도이치은행만 항소한 상황에서, 도이치은행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주가조작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이번 확정 판결으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 모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단한 85억8000여만원에 지연손해금 등을 더한 총 120억원 상당이 464명에게 분배된다.

한투289ELS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국민은행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 판매됐다.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42만9000원 이상이고,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일 때 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헤지운용사인 도이치뱅크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 국민은행 보통주를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하면서 종가가 하락해 조건 충족이 무산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지난 1월 김모씨 등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도이치은행이 김씨 등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인위적 조작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한투289ELS 만기상환 조건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상환금에서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한 전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도이치은행 측은 "투자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증권사의 위험회피 거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덜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처분 시기와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며 "투자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판결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 확정 판결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