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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직장 동료 대출빚 떠안을 뻔해… 법원 "대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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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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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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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직장 동료 대출빚 떠안을 뻔해… 법원 "대출 무효"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지적장애인이 직장동료의 수천만원 대출 빚을 떠안지 않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지적장애 3급 환경미화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직장동료 정모씨에게 속아 총 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씨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하자 이에 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보증계약서인 줄로만 알고 있던 서류가 사실은 대출계약서였던 것이다. 정씨는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출 빚은 남아 있었다. 은행은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씨를 상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씨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상 대출의 법률적 의미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이씨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지적장애인인 이씨의 지능지수가 69이고, ‘사회 연령’은 고작 7.42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은행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 이씨는 동료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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