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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이영렬 前지검장측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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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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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공판준비기일서 청탁금지법 예외 규정 강조 법무부 검찰국 직원 2명에게 각 109만원 건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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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7.5.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7.5.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7일 진행된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청탁금지법 8조5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선 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8조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해야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8조3항에 나와 있는데,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 규정을 공소장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예외 규정을 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법 8조3항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도 예외규정에 포함된다.

결국 이 전 지검장 측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직원 3명과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 등 10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가 격려 내지 포상의 목적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행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호인의 예외 사유의 공소장 기재 여부를 추후에 답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은 8월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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