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협 '갑질횡포' 척결…가맹점·대리점 단체구성권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해소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도 병행핸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의 감리주기를 단축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검찰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꾸려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중이다.

아울러 인력과 예산문제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가맹분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