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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文정부, 증세 쿠데타 하듯 밀어붙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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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7.07.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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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사진부터 밝히고 국민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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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사진=뉴스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증세를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며 구체적인 증세 로드맵을 밝히고 국민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금문제를 공감대 형성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는 동서고금 막론 본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어떤 복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등 복지 청사진부터 밝히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보육이든 의료든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항목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된 복지수준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라"며 "증세 전 반드시 세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구체적 로드맵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도 촉구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것이 바른정당의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들을 분명히 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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