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 3000만원 긴급 의료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이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겪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줬다.

앞으로는 그간 기준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본 신청자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폐이식 2명, 산소호흡기 1명 등 총 3명에게 최대 지원비인 1인당 3000만원을 즉시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른 판정대기자나 비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및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위소득 80% 미만(현재 357만원, 4인가구 기준)의 경우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로 한정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금은 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에서 마련된다. 특별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등에 따라 개별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해 걷을 계획이다.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18개 기업은 다음달 8일까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독촉과 함께 3% 이내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