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특기생, 거주지 밖 진학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경기도교육감에게 자신의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는 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장 관할 지역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장의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 되면 거주지 이전 혹은 불법적 위장 전입 행위로 다른 관할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거주지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예컨대 A초등학교 리틀야구단 소속인 B학생은 거주지 관내 중학교에 야구부가 없어 야구를 계속하기 어렵다. 버스로 20여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2곳이나 있지만 교육장 관할이 아니라 진학이 불가능하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 한정한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곳이다. 나머지는 체육특기생의 희망,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한다.

인권위는 "교육 목적은 아동이 가진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교육청들은 나름의 교육적 고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관할 지역 내로만 진학을 허용한 것은 체육특기생이 특정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비인권적 기숙·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