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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가중처벌,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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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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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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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헌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가중처벌, 정당하다"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에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일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행위 동기를 불문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어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 없이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거래 업체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약 32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 재판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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