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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피아' 금감원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 챙긴 변호사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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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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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변호사면서 금감원 조사 무마 명목 수억 받아 돈 받고 금감원 직원 알선 관세사도 실형…법정구속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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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던 의료기기 강소기업을 운영하던 배병우 전 인포피아 회장이 무자본 '인수합병'(M&A)세력과 공모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M&A 세력에게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관세사와 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출신의 강모씨(50)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관세사 방모씨(55)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사기죄로 변호사 자격을 잃었음에도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M&A세력으로부터 4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관세사는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M&A세력에게 금감원 직원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해 8월19일 의료기기 강소기업었던 배병우 전 인포피아 회장(54)을 자본시장법·약사법·의료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 전 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월드클래스 300'(정부 주도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자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100억원 중 9억원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횡령하는 등 220억원 대 피해를 회사에 안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우자 명의로 된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에 24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지급능력이 없는 업체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등 회사에 141억원의 피해를 추가로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허위공시와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자신의 소유 수직이 전량 사채 업자에 의해 처분된 사실을 미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배 전 회장이 무자본 M&A 세력에게 '자산양수도 방식'(우량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권을 이전했지만 주식매도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자사주 25만주(시가 40억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M&A 세력 일당 4명(구속기소)도 회사 자사주 86만주(시가 106억원 상당)를 임의처분하고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유용 후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이사회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으로 3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배 전 회장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의사 황모씨(62)와 회사에서 생산된 의약품 제조 과정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약사 김모씨(37) 등을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축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금감원에) 전달함으로써 금감원의 조사기능 공정성을 훼손했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이미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변호사자격을 잃었음에도 컨설팅계약 받는 등 청탁을 받은 점은 가벌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방 관세사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기능을 방해했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커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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