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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람으로…미증유의 경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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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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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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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사람중심 경제'내건 문재인 정부, 재정확보·일자리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정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가계 중심으로 전환했다. 'J노믹스'의 표어인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일부에선 오히려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 성장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전 정부는 기업, 그것도 주로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 일반 가계에까지 파급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와 시장중심 정책을 통해 '747(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강국 진입)'을 이루겠다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7%대 성장잠재력 확충, 동북아경제중심 도약 등을 내걸었다.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수효과'를 기대한다. 기업은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고, 사회 양극화는 심해진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육과 교육, 요양, 안전, 환경 등에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J노믹스'는 지난달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화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늘려 수요 측면을 강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 공급 측면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또 사회 보상체계를 혁신해 공정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일자리를 확보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나랏돈을 쓰는 방법을 택했다. 재정 지출을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J노믹스'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사상 최대폭(금액 기준)으로 인상됐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한국을 떠나는 일이 이어져 오히려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안도 확정됐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지출 증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연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내년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5조원 이상을 국고에서 추가 조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는 데 내년부터 3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밝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필요한 돈은 총 178조원이다.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만으로는 연간 3조7000억원만 확보할 수 있다.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178조원을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그만큼 민간의 투자나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효과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기업은 이전의 순이익 규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면 배당이나 투자를 줄이거나 임금 인상률을 낮춘다. 이는 개인의 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만약 국채발행을 늘릴 경우 이는 이자율을 높여 기업 투자나 소비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일자리 정책 역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정규직을 늘리고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이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현 세대가 끌어와 쓰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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