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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무관 "재직증명서에 계약직 명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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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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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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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직노조,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경찰청 "업무나 직종쓰면 더 차별적 요소"

경찰청 소속 주무관 재직증명서 양식. '직위 또는 직급' 란에 '무기계약 혹은 기간제근로자'를 명시하도록 했다./사진=방윤영 기자
경찰청 소속 주무관 재직증명서 양식. '직위 또는 직급' 란에 '무기계약 혹은 기간제근로자'를 명시하도록 했다./사진=방윤영 기자
경찰 주무관들이 재직증명서에 '무기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를 명시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은 관련 경찰청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직 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청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무관 재직증명서에 '무기계약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를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자녀 학교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도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직증명서는 재직 또는 재직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고용형태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인"이라고 밝혔다.

경찰 주무관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다. 현재 약 2000명의 주무관들이 무기계약 혹은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며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주무관'이란 직명을 만들었다.

경찰 관리규칙에 따르면 주무관 직명은 각종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노조는 재직증명서에도 주무관이란 직명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근로형태(기간제 근로자 등)를 적느냐고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 다른 정부부처 등에서는 재직증명서에 직종이나 직명,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재직증명서에 주무관을 기재할 경우 일반 공무원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 행정직 6급 이하를 주무관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경찰 주무관 역시 주무관으로 기재하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 법령상 단어인 무기계약직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처처럼 업무나 직종을 쓰게 되면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법률상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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