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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모른척하기가…" 中, 유엔 결의 일단 수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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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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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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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행…"15일부터 북한산 철·수산물 등 18개 품목 수입중단"

중국이 15일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북한산 물품 18종.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납 제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이 15일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북한산 물품 18종.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납 제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해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론, 미국의 경제 압박을 계속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이 북한산 철과 납, 해산물 등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세관)가 14일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인 제2371호 결의 이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각)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위해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 및 수산물 수출, 노동자 해외 신규 파견을 금지하는 조치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로 북한 연 수출의 3분의1인 10억 달러 가량의 외화 차단 효과를 예상했다.

중국 당국이 이날 수입을 금지한 북한산 제품은 석탄 2종류, 철광석 5종류, 철강 5종류, 납 2종류, 수산물 4종류 등 모두 18개다. 이미 수입이 허가돼 중국 항구에 도착하는 북한산 물자는 제외된다. 다만 다음달 5일 새벽 0시 이후에는 중국 반입이 완전히 금지된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 들여오는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니면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다만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게 국제 사회의 정서다. 미국이 중국에 경제 압박을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북한과 무역을 계속해 왔다. 원유도 공급 중이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규모는 전년보다 4.7% 늘어난 65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93%가 중국 차지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생산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광산업과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의 핵탑재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다루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계속되는 요구를 수용해 북한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 금지 조치 공고 갈무리.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 금지 조치 공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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