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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담률 지난해 40.5%…정부 부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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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담률 지난해 40.5%…정부 부담 더 많아진다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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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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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률 늘수록 정부 부담 증가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 현직 공무원 100명당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공무원 2.5명당 1명 퇴직자 부양하는 셈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급증하면서 정부 부담금도 더욱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000명, 수급자는 44만9000명을 기록했다.


공무원 부양률은 1999년 14.0%, 2004년 20.1%, 2011년 30.6%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금수급자 수는 1999년 12만8000명에서 지난해 44만9000 명으로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연간 연금지출액(퇴직수당 포함)은 1982년엔 1611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2005년 5조8992억 원, 2012년 10조3000억 원, 지난해 14조203억 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연금지출액 14조203억 원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은 4조6012억 원에 불과한 반면 정부부담금은 7조1002억 원, 보전금은 2조3189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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