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제전쟁 막 올랐다…최소 1년 소요, 양국의 '뒷거래'도 주목(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절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중국에 보낸 강력한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국 무역정책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며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관련 관행을 개정하도록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미지근한 자세를 보인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정책은 외국 기업이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하는 조인트벤처의 중국 파트너에 기술을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에 오랜 기간 계속된 문제였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사는 무역대표부의 최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무역관행을 비판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중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과 관련한 국가안보 조사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

매튜 굿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무역제재의 위협 하에서의 협상에 저항할 것이지만, 뒷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른바 '수퍼 301조'의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력을 압박하면서 발표는 연기됐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1980년대 인기 있는 무역제재수단이었지만, 지난 10년 간 드물게 사용돼왔다.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中 "국제무역규칙 파괴자 되지 말라"

미국의 무역관행 조사 시작에 중국은 "미국이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반드시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해 일방주의 색채가 너무 짙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엄중히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장바이밍(長白明) 부소장은 "미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첨단 기술 강제 이전을 겨냥한 만큼 미국에 진출한 중국 IT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가전·의류·완구 등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큰 업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무부는 "중국이 시장 개방과 외국자본의 투자 및 경영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중국의 외자 투자 관련 규제가 현재 63개로 2011년에 비해 65%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끊임없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과 사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각국도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한 의류공장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통상 제재를 결정하면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의류나 가전, 완구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FPBBNews=뉴스1

◆ 전문가들 "트럼프의 정치적 임시방편" 비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에 경제전문가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양국의 전면적 경제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에 따르면 중국전문가인 로버트 로렌스 쿤 쿤재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며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쿤 회장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가로막을 것"이라면서 "일종의 '도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는) 정치적인 임시변통"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일자리 회복 공약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주즈췬(朱志群) 미국 버크넬대학 중국연구소 교수도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WTO 안에서 무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어느 한 나라가 자기들의 법률로 무역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이어 "미국이 만약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다면 미국 국내법이 국제법 위에 서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미국 워싱턴 정가와 재계의 많은 인사가 국제무역규칙을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제재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다"면서 "미국이 (중국 무역관행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중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