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 중복·혼선 우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 산불/뉴스1

산불이나 정전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중앙정부가 아닌 각 자치단체가 직접 맡기로 했지만, 당분간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하나당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될 경우, 문자 과다 및 공백 또는 중복·혼선 발생 우려가 있는데다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안전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박 겉핥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이 각 자치단체에 이양된다. 현장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가 문자를 보내는 게 초기 대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5월 강릉 산불 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한 통의 재난 문자도 받지 못했다.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재난 총괄을 하는 국민안전처에 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발송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부여, 중앙정부 승인 없이 문자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찌감치 추진해왔다.

하지만 벌써부터 문자 과다, 중복, 혼선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발생한 관악산 산불만 놓고 보면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이 총 5곳에 달한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산림청, 서울소방본부, 경기도소방본부 등 5곳에서 각자 판단한 후 다른 곳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물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결될 때는 행안부가 직접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건 발생 시 '발송 권한'을 놓고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A지자체 안전업무 관계자는 "행안부가 직접 발송한다고 했지만 관계 지자체가 여러 군데다 보면 어떤 지역은 받고 못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현장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가 문자를 보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겠지만 사실상 사고현장은 그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자발송 전담인력이 별도로 충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식에만 그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안전인력이 부족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야간 당번자'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만 해도 재난상황팀 11명 가운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은 7명에 정도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팀 관계자는 "승인권한이 주어지면서 부담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문자발송 업무만 별도로 하는 인력이 충원된 게 아니라서 결국 업무가 하나 더 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자 발송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문구나 내용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또 지리적·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지자체별로 문자 내용이 차별화할 전망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산림 화재와 산사태, 지하철 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이 재난문자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발송 요청을 하기 때문에 발송권한을 놓고 혼선은 없을거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 단위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역이 겹친다해도 해당 광역단체에서 판단해서 보내기 때문에 혼선은 없을 것"이라며 "긴급재난문자의 취지가 신속성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낼 경우 기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