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소득주도성장론에 힘 싣기

　겨울에는 양복 위에 외투를 하나 걸쳐 입는다. 어느 날 분명 단추를 끼웠는데 뭔가 이상했다. 외투의 단추와 안쪽의 양복이 끼워져 있었다. 그래도 그것은 균형이라도 잡혀 있으니 다행이었다. 어느 날은 아예 위아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해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뿔싸,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하면서 다시 수정하면 된다. 개인의 의복이야 이렇게 신속히 잘못된 단추를 수정하면 되지만 한 나라의 정책은 어디 그런가?

　주중의 오후 3시에 오송역으로 가 보라. 그곳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직원이 수없이 내린다. 국회를 중심으로 서울에 다녀오는 인력이다. 그 시간에 치열하게 일하고 있어야 할 각 부처 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사무관이나 주사들을 대동하고 국회 등으로 업무협의차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이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길에서 보내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정책과제들을 협의하고 정리해야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된다.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안 되니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를 장기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그런 모습을 세종청사 후배들에게 보았다. 마음이 미어진다. 그 전에 보았던 신선한 선후배들의 모습은 어딘가로 가고 없다. 점점 메말라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 든다. 어차피 이렇게 단추를 끼운 이상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뭔가 차선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요즘 내가 만나는 90%의 사람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새 정부가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있는가? 지난 100일 동안 발표된 정책들은 과연 신뢰를 주고 있는가?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다 3년 뒤 나라가 거덜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제발 아니길 바란다.

　비정규직이 없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고, 한 번 입사하면 해고가 안 되어 평생을 다닐 수 있고, 성과급보다 나눠먹는 게 우선이고, 공무원들을 대거 뽑아 일을 많이 시키고, 노인수당을 5만원 더 주고,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이상 주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증세해서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소득이 많아져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매출이 좋아지고, 기업은 직원을 더 많이 뽑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이런 세상이 올까? 어차피 단추를 이렇게 끼운 마당에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미리 마련하면 좋겠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곧 수요 주도 성장론이다. 총 수요는 정부지출, 기업투자, 가계소비, 수출규모로 구성된다. 공무원 증원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임금인상이나 소득보전을 통해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메커니즘을 작동하면 된다고 치자. 문제는 기업투자가 늘어날 여건이 되느냐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개 단추로 인해 기업투자나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금 부동산 규제로 인한 유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데 이를 4차산업이나 창업투자로 연결할 묘안은 없나? 규제개혁, 아니 규제빅뱅으로 수십, 수백조 원을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조만간 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