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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자에 정부가 先지원…가해기업에 추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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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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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18일부터 접수…의료비·장의비 등 우선지급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 News1
© News1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가해기업 등 원인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정부(환경부·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주요 예로 Δ중금속 중독증 Δ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Δ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의 피해자가 해당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환경오염 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으로 재산피해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의 급여로 정했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 뒤 원인기업 등에 구상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등에 한해 구제급여를 지급해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원인자에게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지만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심급당 평균 약 2.5년)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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