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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찰개혁 체계 통합 '추진본부'로 격상…수사제도개편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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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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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장이 본부장 맡아 경찰청 차원의 역량 집중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이 경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찰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추진 TF,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을 통합해 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청 내 경찰개혁 추진 TF를 구성해 위원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개혁위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차장이 개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이 부본부장을 맡아 기능 간 협의·조정·조율 역할을 담당하고 경무인사기획관은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기능별, 국별로 논의가 깊이 진행돼야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미래를 보고 해야할 것을 고민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추진본부는 차장 주재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Δ과제 발굴 Δ실행계획 마련 Δ추진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사개혁 추진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급)이 맡은 수사개혁 총괄 업무를 치안감급인 수사국장으로 격상해 수사구조개혁단과 수사제도개편단을 지휘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수사제도개편단은 Δ조직·인사 개편 Δ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외국 수사제도와 인사·조직·기획 업무 등이 뛰어난 경무관 1명과 총경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만 경찰은 이번 경찰개혁 추진체계 격상·재정비를 계기로 경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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