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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서울북부지법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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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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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17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십' (서울북부지법 제공). © News1
서울북부지법 '2017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십' (서울북부지법 제공). © News1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 등 관내 4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2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전날(16일)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평결을 하되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반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북부지법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십'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법적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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