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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역대 가장 균형인사…내년 지방선거 개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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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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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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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코드인사' 지적 일축…개헌은 정부 주도 가능성 열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기 초반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관련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기 초반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관련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과 관련해 역대 정부 중 가장 균형, 탕평 인사라고 밝혔다.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실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합의안을 마련을 못하면 정부가 주도로 추진할 뜻도 피력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장악 시도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선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인사'라고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의 '코드인사'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정치다. 참여정부 때부터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부터 해왔던 많은 동지들의 발탁은 소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도 능력이 있다면 묻지 않고 기용했다.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도 함께하는 정부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정부를 구성하겠다. 지역탕평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개헌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째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마련할 수 있다"며 "그렇게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들을 통해서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의 구조개편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된 과제 만큼은 개헌할 것이다. 그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 그 중 핵심인 재정분권의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공공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실제로 현실이 됐다"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아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언론이 장악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정부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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