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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외교안보]文 "ICBM에 핵탄두 탑재가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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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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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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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미FTA 당장 큰일나는 것 아냐..日 강제징용, 민사권리 남아있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오전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오전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7일.

-모든 걸 걸고 전쟁 막겠다 했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북미간의 긴장상태로 인해 국민 불안감 완전 가시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떤지,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할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한반도가 6·25 전쟁으로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을 순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 3분의1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재재 결의했다. 그 제재에는 15개 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러시아도 동의했다. 중, 러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높은 제재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 동의 충분히 받겠다고 약속했다. 한미간 굳은 합의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어 달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 위기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 어렵게 만드는 거다.

-대통령은 두차례 북한의 도발 이후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 기준선 언급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 어떤 것인지 알고싶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그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거기에 핵 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 비롯해 기회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핵문제 미사일문제 풀기 위해서도 남북개선 필요하다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 답이 없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든 인도주의적 문제든 우발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 협상에도 응답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 있나. 취임 직후 주변국에 통 특사 보낸 것처럼 북한에 통 특사 보낼 의향 있나.

▶남북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해나가는 데 북핵문제 해결해나가는데 도움 된다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에 특사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본다.

-(미국 CNN 기자)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하고, 한반도 내에서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행동 옵션을 언급한다. 화염과 분노도 언급했다. 미국과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한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로 독자적 제재 강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 점에 있어서 한미간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한미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일본 NHK 기자) 광복절 연설에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 지켜야 한다 했는데 한국정부 차원에서 어떤 생각인가? 대통령도 알다시피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정부때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다.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거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말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다. 위안부 문제 알려지고 사회문제 된 건 한일회담 훨씬 후의 일이다. 위안부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 본다.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다. 양국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강제 징용당한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 헌재나 대법원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다). 과거사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한일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본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외교부에서 자체 TF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평가 작업을 하고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 정할 것이다.
-(미국 NBC 피디) FTA 말을 안할 수 없다. 한미 FTA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 된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과도 연결 안지을 수 없다. 과거 북한 문제와 차이는 ICBM이라는 기술적 진전이 북에 있어서 미국 본토에 위협 가할 가능성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럼 전쟁에 대해 북은 어떤 군사적 결정 내릴 권리 발생한다, 그런 거와 FTA 이런게 한미동맹 질적 양적 측면에 훼손 우려 있을지 모르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간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 행위 할 경우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 행위 할 경우 그에 대해 미국이 적절한 조치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반도 밖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해도 그게 남북 관계 긴장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거라 확신한다. 그게 한미동맹 정신이라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취해뒀다.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FTA는 한미양국에 모두 호혜적 결과 낳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한미FTA 체결 후 세계 교역량 12% 줄었는데 오히려 한미 교역량은 12% 늘어났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늘었다. 또 미국 무역위 조사결과 FTA 없었으면 미국 무역적자 더 늘었다, 미국 스스로도 무역 적자 줄어드는 효과 있었다고 했다. 상품교역 흑자지만 서비스교역에서느 많은 적자, 대미투자액도 우리가 많다.

이런 점 충분히 제시하며 미국과 국익 균형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협상에는 많은 시간 걸린다. 그 협상 통해 국회 비준동의도 거치게 돼있다. 미국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당장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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