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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PB 판매 롯데마트·홈플러스 임직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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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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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노병용 금고 4→3년, 홈플 김원회 징역 5→4년
법원 "안전성 확보 관심 안 가져…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과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5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았던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57)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다만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모 전 상품2부문장(60)과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1심의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6개월로, 롯데마트의 하청을 받아 안전성 검사 관련 외주를 담당한 컨설팅 업체 팀장 조모씨(43)도 금고 3년에서 금고 2년6개월로 형이 줄었다.

롯데마트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PB 가습기 제품을 만든 용마산업 대표이사 김모씨(50)는 1심의 금고 4년에서 형이 줄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성이 있는 원료를 성분으로 하는 옥시싹싹과 같은 성분의 PB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회사와 제품 라벨을 신뢰한 다수의 사용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당시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원인 미상의 폐질환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 흡입과 폐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고, 일부 합의로 인해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마트 관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업무상 규을을 위반했고 안전한 성분인지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호흡기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표시광고법 위반 및 사기 혐의도 함께 받는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는데 만연히 제품 라벨에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결여돼 이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롭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판매할 때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6월2일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6월2일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노 전 대표 등 두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직 당시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고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노 전 대표에 대해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6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69) 대표와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8)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솜방망이 판결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소장은 "피해자가 6000명으로 늘고 사망자도 1200여명이나 되는 데 감형한 것은 현실을 거꾸로 본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해도 모자른 판에 감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한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피해자를 모아 고소고발을 진행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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