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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혐의 드러날 때까지 수사하는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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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혐의 드러날 때까지 수사하는 건 잘못"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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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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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사 전입신고식서 "인권 보호·공정한 검찰권 행사·조직문화 개선" 당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검사들에게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 참석해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검찰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공정한 사회에서만이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달라"면서 "과중한 업무와 관행적 방식이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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