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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레드라인 명시…"주머니 속엔 부동산 추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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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김성휘 김민우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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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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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부동산 잡을 것 확신"…北 레드라인은 ICBM+핵탄두 탑재

文대통령, 北 레드라인 명시…"주머니 속엔 부동산 추가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대책은 주머지 속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강한 신호를 줬다.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 단계를 뜻한다고 처음 명시했다. "내년 개헌 약속은 변함없다"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미친 전세와 월세 등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기존 대책으로 부동산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다만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슈퍼리치 증세' 외에 추가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의 경우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만으로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의 선심성 복지 논란을 의식한 듯 “'산타클로스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재확인했다.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조직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부당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100일 기자회견은 '무(無) 각본' 콘셉트로 1시간5분 동안 진행됐다. 내·외신 기자 216명이 자유롭게 15개의 질문을 문 대통령에게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이를 때까지 지지율을 8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답변을 자신있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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