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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이르면 이달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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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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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명단 망인·상속인 지정 등 보완 요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통상임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14.1.24/뉴스1
통상임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14.1.24/뉴스1

패소할 경우 3조원대 비용 지불이 예상돼 기아자동차의 '폭탄'으로 불리는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명단 수정 부분과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어 24일 오후 1시30분에 특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2011년 제기된 이 소송은 애초 이달 17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 8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소송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변론을 재개했다.

8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원고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수정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뒤, 수정본을 받아 검토를 마쳤다.

재판부는 수정본을 검토한 후 이날 재판에서 "명단을 검토해보니 사망자 20여명과 개명한 사람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원고들의 직군 등을 추가한 엑셀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엑셀표의 제출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재판부는 보완된 엑셀표를 받아 검토한 뒤 24일 변론기일에서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다면 약 5년을 끈 이번 소송의 선고는 이르면 이달말쯤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노조 조합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돼 이날까지 원고소가는 총 7220억6822만원이다. 노조가 이긴다면 회사는 이 금액에 이자 등이 포함된 약 1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대표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된다. 업계에선 1조원의 임금에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합쳐 최대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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