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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文정부 출범 100일…노동기본권 보장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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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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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은 호평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웃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웃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동안 노동기본권 보장대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대책수립이 국정과제의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등한 노사관계가 실현돼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을 폭넓게 인정하여 노조가입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은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는 놀라울 정도"라며 "갑질근절,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와 다르게 위안부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 등 슬픔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치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은 노동계와 노동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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