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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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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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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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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지금이 골든타임"
염태영 수원시장이 17일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태영 시장은 “새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내년 지방선거 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 개헌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또 “헌법에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명확한 사무 배분을 명시해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에 지방 사무를 보장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화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강화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헌법 개정으로 자치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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