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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레드라인 공개하면 이미 레드라인 아냐…文, 안보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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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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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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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군사적 레드라인은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18.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18.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핵·미사일 도발의 구체적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 야3당은 레드라인을 직접 언급한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졌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한다면 우리에겐 이미 한참 전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며 "절박한 안보 대책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는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레드라인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밝힌 레드라인은 우리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ICBM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레드라인 이전에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레드라인을 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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