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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강행…"내달 15일부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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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령 기자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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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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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8일 이동통신 3사에 통보…이통업계, 행정소송 검토

다음달 15일부터 이동전화 개통시 가입자가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매달 5%포인트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조정하는 안을 9월15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전달했다. 이통사들은 각사별로 행정소송 등 최종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통신비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키로 하고 이통사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접수 등 절차를 밟아왔다. 당초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이통사에서 전산 시스템 반영과 판매점 교육 등에 드는 시일을 감안하면 무리라는 의견을 받아 시행일을 늦췄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다음달 15일 이후 이동전화 개통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들은 매달 이동전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가요금제(11만원)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기간 동안 최대 66만원을 할인받게 되는 셈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지원금과의 격차가 무려 2배까지 커지게 된다.

기존 약정할인(20%) 가입자들은 해지 후 재약정 과정을 거쳐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시행 전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 강행을 확정하자 이통사들이 크게 난색을 표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이통사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도입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던 상황. 특히 단통법상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상위 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행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크게 부담스럽다. 새정부의 통신정책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할 경우 매출에 영향이 지대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다만 아직 시행일까지는 시일이 남아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8월 내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이 소송에 돌입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4~5년까지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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