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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가입하면 고수익"…120억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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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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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안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되면 아프리카 농장과 국내 인삼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30년동안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성인 판사는 1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합 이사 A씨(5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조합 전무인 B씨(48)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서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 협동조합 사무실을 설립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강원 정선군에서 240억원 가치의 삼 재배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400만원 상당의 산양산 삼교환 상품권과 출자비, 연회비 등을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정회원이 되면 코트디부아르의 고추농장 수익의 10%를 30년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500여명의 피해자에게 12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조합원이 2명의 신규 정조합원을 모집하면 급여조합원이 돼 1년 동안 매달 12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유혹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강원 정선군의 토지는 매입 결정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삼 종자의 파종이 2015년쯤 이뤄져 삼 지급이 불가능했다. 코트디부아르의 고추농장의 부지도 황무지 상태로 개간할 능력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구매한 삼 상품권으로 현물을 요구할 경우 3000원짜리 일반 인삼을 사 5만원 상당이라고 속여 교부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결국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대표인 C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대표인 C씨에 비해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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