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 韓·中 수교 25년, 긴밀해진 경제 협력"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수출입, 투자, 관광 등 양국 간 경제적 교류가 꾸준히 강화되며 상호 간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경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윈-윈(WIN-WIN)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상품무역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의존도가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1992년 4.0%에서 2000년 9.4%, 2005년 18.4%로 급증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22.0%까지 늘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품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의존도는 2000년 19.7%에서 2005년 40.0%, 2016년 40.9%까지 확대됐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교역의존도는 2000년 이후 7%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중 간 기술무역 규모는 2001년 1억9000만달러에서 2015년 26억3000만달러로 급증하며 약 13배 이상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의 기술무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무역 흑자대상국이다.


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한중 상호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2009~2016년 누적기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12.4%(283억6000만달러)였으나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중국비중은 4.0%(31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중국보다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양국 간 수출경쟁은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다.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8대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1995년 0.02에서 지난해 0.18로 개선됐다. 중국도 같은 기간 -0.19에서 0.12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보다는 뒤처진다.

양국간 인적교류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급증했으나, 사드 문제로 올해 들어 급감하는 양상이다. 1992년 방한 중국인 수는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2.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6.8%로 방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후 한중 간 교류 경색국면이 심화되면서 방한 중국인 수는 올해 상반기 누적 225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4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양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호혜성, 문화적 동질성이 작용하면서 교역, 투자, 관광 등 부문에서 상호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경색되고 있으나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