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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에 뿔난 시민들…청와대 청원 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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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락팀 윤기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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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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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글쓴이가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제한 등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범죄 처벌 문제를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이다.

해당 청원글은 청와대 홈페이지 '베스트 청원 목록'에 올라와있다. 5일 오전 9시30분 기준 8만8115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질문이나 청원이 있으면 책임 있는 정부 및 당국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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