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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파업직원 부당 징계 혐의…'기소의견' 송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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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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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노동청 "부당노동행위, 법·원칙 따라 처리"
노조 "200명 부당 징계·전보"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9.5/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9.5/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자진출석함에 따라 향후 조사 진행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김 사장은 취임 전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직원들의 노조활동 방해, 파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행위를 총괄하거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을 부당 징계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조치한 혐의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뒤 부당 징계·전보된 문화방송 구성원은 200명이 넘는다.

이밖에도 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부 퇴직금 미지급 등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기소·불기소 의견 등으로 송치하게 된다. 현재까지 나타난 혐의 내용들을 감안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등으로 보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게 나왔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중이며 마무리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온 서부지청은 앞서 5차례 김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검찰을 통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날(4일)에는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5명이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방문해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김 사장 측이 자신출석 의사를 밝혀 철수했다.


한편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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