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대 강력범죄 1만5000여건…70% 이상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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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최근 5년 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14세)의 강력범죄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18세 청소년은 총 1만5849명이다. 하루에 9건 꼴로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1만5000여건의 10대 강력범죄 중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5년간 10대 청소년의 강간·추행 등 성범죄만 1만1958건이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비율은 2012년과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였고 지난해에는 전체 10대 강력범죄 중 15%가 촉범소년이 저지른 범죄였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수법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0대 청소년의 폭력범죄는 12만5746건이었고 이 중 촉법소년 폭력범죄는 8962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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