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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의초, 학폭 재심결과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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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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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대기업 총수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이승배 기자
대기업 총수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 손자 A학생의 학교폭력 가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A학생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서울시교육청이 '왜곡 발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숭의초가 재심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5일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숭의초가 지난 1일 대기업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A학생은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숭의초에 주장에 대해 "재심을 진행한 서울시 지역위는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교폭력 가담 여부에 대해 '판단 불가'로 결론을 내렸는데, 숭의초는 '재벌손자는 가해자 아니다'로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결과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대기업 회장 손자가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와 정황을 다수 확인했는데도 숭의초 측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숭의초가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시교육청 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며 징계처분 요구 취소도 적극 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감사와 서울시 지역위의 재심결과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는 학교폭력 조치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미비,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학교폭력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지역위의 재심결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수련회 때 숭의초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때렸는데도 유명인 자녀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 사안을 감추려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특별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학교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해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담임도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18장 중 6장이 사라지고, 학폭위 회의록과 학생 진술서 등을 대기업 회장 손자의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 당사자인 4명을 모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숭의초 측은 서울시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 손자를 제외한 3명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 가운데 가장 낮은 1호에 해당한다. 대기업 회장 손자는 학교폭력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숭의학원 측은 이에 대해 "A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은 물론 학교폭력 가해결과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A학생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학생이 현장에 없었다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교육청은 증거자료들을 편의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A군이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은폐·축소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번 재심결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은 숭의초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비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축소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다"라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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