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中국세청장 만나…양국 관계 돌파구 될까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이 5일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중국 국세청장을 만나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여파로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뤄진 고위 당국자간 만남이어서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난을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세무조사 불안도 커졌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 유통 업체들의 매출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 양국 고위급 당국자간 교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 청장은 왕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세무 조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국간 진행 중인 상호합의(MAP, APA)를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MAP는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의 약자로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쪽 국가에 납부한 세액을 다른 국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APA는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 Pricing Arrangement)'의 약자로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을 양국이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이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진출기업은 관계사와 거래할 때 이전가격 과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한 청장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 애로 사항을 들은 뒤 해당 지역 국가세무국에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장쑤성에는 우리기업 2473개사, 상하이에는 2429개사가 각각 진출해 있다. 특히 장쑤성은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조사 조직을 별도로 두고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고위급이 지속적으로 교류해 상호 협력관계를 굳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세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