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라이더 ILO총장 "北 국제노동협약 미준수, 제한적 조치 불가피"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사진=서울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5일 북한의 국제노동협약 미준수 문제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다. 북한은 UN 회원이지만 ILO 회원은 아니라 조치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ILO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각료를 거치지 않은 노동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으로 유명하다. 1997년 국제노동계대표단 일원으로, 2006년에는 ILO 아태지역총회 참석차 한국을 찾은 바 있다. 이번에는 6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다만 북한 노동자가 ILO 회원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국제노동기준에 위반하는 상태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6월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됐다. 자유의지로 일한게 아니었다"면서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가 책임을 갖고 있고 제가 폴란드 당국과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ILO가 UN 산하기구라 UN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ILO가 한국정부가 87호와 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강력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상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87호와 98호,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29호와 105호 등 4개 협약이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문 대통령도 이러한 협약의 비준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87번과 98번 협약을 비준함으로서 한국 정부는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한층 더 다가가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노사정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데 대해서는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소임금, 일자리 창출 등 굉장히 중요한 노동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와 사업주, 노동자들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25분 청계천 전태일 열사 기념상에 공동 헌화하고, 내년 하반기 개관 목표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예정지도 방문한다.

한편 서울시는 6일까지 서울시청 다목적 홀과 롯데호텔 서울에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가이 라이더 ILO 총장을 포함해 뉴욕, 런던 등 10개 도시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8개 국제기구, 국내 공공기관 및 노사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ILO의 좋은 일자리 4대 요건인 △고용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까지 보호하는 도시정부차원의 실천 모델을 도출한다.

박 시장은 이를 반영한 '서울선언'을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 주도의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출범도 제안한다. 박 시장은 "가스검침원 노동자 사례처럼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 틀 안에 집어넣을지 검토 중"이라며 "ILO가 확실히 뒷받침해주면 서울시가 주도해 보다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시정부로서의 정책을 만들고 보편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