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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지각 항소'에도 공판준비 명령…'기각' 가능성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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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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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지나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기각 가능 사안
'재판부 직권주의' 기대…"선고일 기각 결정도 가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문창석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측이 법원으로부터 공판을 준비하라는 서면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기춘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겨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원으로부터 공판을 준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만큼 (공판준비기일까지) 우리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넘긴 항소이유서를 두고 '법원이 김 전 실장 측의 항소를 기각결정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 의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원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항소장을 접수한 원심 재판부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2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기록을 받은 2심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20일을 7일로 단축했다.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361조의4에 근거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는 예외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21일부터 9일이 지난 후다. 원칙대로라면 김 전 실장의 항소 이유는 효력이 없어 공판에서 다툴 수 없다.

법원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형사소송법과 특검법에 따라 2심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직권주의를 근거로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부 직권주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문과 기록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결과,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거듭 "송구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를 개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는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항소장만 내고 이후에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2심 재판부가 1심 기록을 검토한 후 의심 가는 사항이 있으면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 시 향후 계획'에 대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할 생각"이라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법원은 기각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거 같다"고 예상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측이 공판준비명령서를 받은 것은 "일단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잘못 생각한 것을 직권조사사항으로 판단해 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형을 새로 정할 수 있다"며 "판결선고기일에도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등 그 결정은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항소장에 간략하게나마 항소 이유가 명시됐다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공판을 진행하는 점을 근거로 기각 결정이 쉽게 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변호인단 관계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간략하게라도 명시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에)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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