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면 살인도 무죄?…소년법 나누는 기준 셋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등 최근 잇달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년법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적용되는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의 기준은 만 14세 이상으로 또 나뉜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범법소년은 나이에 따라 나뉘며 크게 세 구간이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구분한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소년법 특칙에 따라 완화된 기준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도 적용할 수 없다.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다.

2015년 10월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 당시 벽돌을 직접 던진 가해 초등학생이 만 9세로 범법소년에 해당해 어떤 법적 처벌도 불가능했다. 당시 가해 초등학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인 박 양이 1998년 12월생으로 현재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올해 12월이 지나면 만 19세가 넘어 소년법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 양의 변호인은 재판이 올해 12월 전에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4명의 여중생 중 3명이 만 14세지만, 한 명은 2003년 9월 이후 태어나 만 14세 미만이어서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개정을 청원해 5일 오후 3시40분 기준 베스트 청원에 올라있으며 청원 신청 인원이 14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