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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불가사유가 채용 공정성?…임용시험은 훨씬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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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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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성 전기련 대표 인터뷰…"文정부, 노력도 의지도 없어"
학교 강사 측 곽승용 정책실장 "교단갈등만 불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기간제 교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7.9.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7.9.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대표는 11일 "문재인정부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적었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는 행동이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노했다.

박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합체의 대표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이번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불가 결정의 변은 '우리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선언해 놓고도 이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좌절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채용상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날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불가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불가능한 이유로 채용 공정성을 내세웠는데 핵심채용 과정인 임용시험 자체가 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시험은 정답도, 문제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채점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강조했다.

또 "A지역 선발정원이 10명이고 B지역 선발정원이 50명이라면, A지역 11등은 불합격하고 B지역에서는 50등도 붙는 게 임용시험의 현주소"라며 "과연 이러한 시험형태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처우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해소를 위한 정규교원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박 대표는 "정규교원의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곧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교현장에 투입될 정규교사들의 자리를 늘린다는 얘기"라면서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기간제교사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험을 통한 임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의 투트랙(two-track)으로 정교사를 늘리는 게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구성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대표는 "전기련 소속 교사들은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규직화 요구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전기련은 이번 정부의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앞으로 모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규직화 제로 결정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제외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규직화 제로 결정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제외 결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양극화 해소 요구가 정교사 자리 뺏기로 둔갑…정부 손 놓아"

곽승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같은 날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학교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도 좌절된데 대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 요구가 정교사 자리 뺏기로 둔갑한 결과"라고 말했다.

곽 실장은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강사제도 존폐 논란으로 논지가 변질됐다"며 "학교비정규직 강사들이 바란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인데도 예비교사들의 자리를 뺏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사유로 '교육현장의 안정성 저해'를 꼽았다.

곽 실장은 "교단의 양극화 문제 해소와 교사 정원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는 바람에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정교사들과 예비교사, 그리고 비정규직과의 갈등만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곽 실장은 "이번 발표에는 총론은 있는데 각론이 없는 상황"이라며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추진한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곽 실장은 "학교 강사들은 1년 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며 재계약 여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해 이번 결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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