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스토리]비트코인·가상화폐 옥죄는 중국

중국당국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한데 이어, 이번엔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그 바람에 비트코인가격이 지난 주말 하루에만 20% 이상 급락하는 등 불안심리가 증폭되는 모습이다.


왜 이렇게 중국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지나칠 정도로 바짝 죄는 걸까. 시장에선 중국당국이 10월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자금쏠림’으로 갑작스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컨대 지나친 가격상승에 따른 투기라든지,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자금유출(capital flight) 등 논란이 불거지면, 성공적인 당 대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알다시피 이번 19차 당 대회는 시진핑정부로선 2기의 정치구조를 결정짓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행사다. 따라서 이미 시진핑주석의 사람들이 핵심포스트에 유력하다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긴 최근의 악화되고 있는 미중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대중무역압박과 이틈을 타고 2015~2016년 초까지 긴박했던 헤지펀드들의 위안화공격이 재연되지 말란 법도 없다. 그 경우 국경 없는 가상화폐 성격상 가상화폐 매수급증이 위안화공격, 외환보유고감소와 직결될 수 있고, 이를 막지 못한 중국정부가 일반 인민들로부터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고 보면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럼 시장에선 중국당국의 가상화폐 규제강화를 어떻게 보나. ICO를 금지할 때만 해도 급락했다가 바로 다음날 1비트코인 당 액 500만원, 원래 수준을 회복해서 별 충격은 없었다. 설사 중국에서 매물이 쏟아져도 다른 나라 시장에서 매수로 받쳐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거래소 폐쇄뿐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국가공조로 규제한단 얘기까지 나오면서는 대다수의견이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봐야하나. 개인적 의견이지만, 당분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공조 규제도 규제지만, 첫째, 올해만 비트코인이 약 4배, 이더리움은 30~35배로 현기증날 정도로 급등해서 매물벽이 워낙 높은 점 둘째, 가격급등을 보면 화폐라기 보단 주식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북핵 등 점증하고 있는 외환리스크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높여주는 요소다. 이전엔 위안화나 원화가 절하되면 달러나 엔화가 절상됐었는데, 최근엔 달러, 엔화강세 대신 가상화폐만 강세로 가서 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부담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장기적으론 어떨까. 1999년 닷컴버블을 예측한 투자자 하워드 마크스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최근 가상화폐의 시세는 대표적인 투기거품으로 붕괴될 거라고 하고 있다. 맞다. 지금처럼 가격이 급상승하고 급, 변동하면, 화폐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8년 가까이 이런저런 환경변화를 감내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내지 디지털화폐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경제로의 혁명적인 변화’를 앞두고 쉽게 몰락, 붕괴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 이 또한 지나치단 생각이다. 디지털경제, 디지털플랫폼의 비중이 커질수록 디지털화폐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급부상되고 있는 블록체인기반 하에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면 블록체인기반 하의 가상화폐수요도 꽤 늘 수 있다.

물론 문제점과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첫째, 디지털시대의 같은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정부의 통화량규제 등 관리를 받는 법정통화와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의 非법정통화는 성격이 다르다. 非법정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가상화폐의 성격규정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거래는 어떻게 하며, 투자자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가상화폐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지금처럼 가격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이 없어선 적정가격을 얘기할 수 없고, 거품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가상화폐 애널리스트 내지 분석기관이 나오길 기대한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중국자본시장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