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고소에 앙심…출소 후 협박 문자·우편물 보낸 60대 실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9.11 20: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法 "국가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 초래할 우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출소 후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을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51)에게 '직장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감사원장과 조달청장에게 당신의 부정한 행위를 제보했다' 등의 내용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B씨에게 접근해 "건설업 명의를 빌리고 탈세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안다"며 협박해 3500만원을 가로채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같은 범행을 고소했고, 결국 A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2015년 9월 출소한 뒤 B씨에 앙심을 품고 그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징역을 산 것은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고배당주…투자자들이 관심 적은 이유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