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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고법 부장판사 폐지 및 인사 이원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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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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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화 법관회의 규칙안 마련…대법관회의에 송부
4차 회의, 12월4일 개최…행정처 기능 분산 상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7.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법관 인사 이원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의견 제출 등 상설화 법관회의의 역할을 담은 대법원 규칙안을 조만간 확정해 대법관회의에 송부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관회의는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선발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승진 자리다. 소수만 고법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힘이 과도해지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별개로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가 지난 2011년 도입됐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는 게 법관회의 측 설명이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고 있는 송승용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이후 종전 방식의 고법 인사가 이뤄지면서 이원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법관들의 의구심이 커졌다"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이원화 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 의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인사에서부터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법관 인사 이원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보임 폐지 명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결한 것"이라며 "제도개선 특위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의 근거 규정은 법관인사규칙 제10조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관회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Δ법관 사무분담에 법관 의사 실질적 반영 Δ법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근무평정 개선 Δ법관 전보인사 최소화 및 장기근무제도 시행 등에 대해 의결했다.

사법행정 개혁에 대해서는 Δ사법정책 수립에 국민과 법관 의사 반영 Δ법원행정처 기능 분산 Δ사법행정 절차 투명화 Δ법원행정처 구성방식 변화(단계적 법관 축소 및 행정인력의 전문화) Δ윤리감독 기능의 독립 및 실질화 Δ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행정에서의 역할과 권한 범위 구체화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법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역할 등을 담은 규칙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규칙안에는 Δ대법원 규칙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Δ대법원 내규·외규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 요구 Δ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에 법관 위원 추천 Δ전보 인사 등 주요 인사원칙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의견의 제시 Δ사법정책에 대한 의견 개시 및 제도 개선 논의 Δ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의 의결 또는 대표자 5인 이상 동의로 의제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한 법관회의 임무(기타 사법행정 관련한 사안) 등 법관회의의 역할에 대해 담겼다.

법관회의는 구성 근거를 대법원 규칙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명칭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처럼 '전국법관대표회의'로 했으며, 현재처럼 법관 30명당 1명 수준인 100여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설화 이후 정기 회의는 4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열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대법관회의에 송부해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96명 가운데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차 회의는 오는 12월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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