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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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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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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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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계장관 간담회…"청소년 범죄로 볼 수 없을 만큼 잔혹"

김상곤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주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긴급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부산·강원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른 시일 내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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