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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계약 체결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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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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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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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달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계약일과 무관하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는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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