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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규제 대폭 완화…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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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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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강하게 적용했던 규제 일반대와 동일하게 맞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 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률 기준이 절반 이하로 낮춰지는 등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에 비해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사이버대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먼저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과 연간 수익률 기준을 완화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 사이버대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서 연간 3.5%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계산할 때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 수입, 기부금 수입 외에 국고보조금도 빼고 계산하도록 했다. 그만큼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규모가 줄어든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내야 하는 수익률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7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48%다. 기존 3.5%에 비해 사이버대 법인의 부담이 58%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설립·운영기준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이미 이렇게 바뀌었지만 사이버대만 기존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교육부는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원을 설치할 때 확보해야 하는 건물(校舍) 면적도 기준이 되는 학생 수를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으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편제정원과 등록학생 중 많은 수를 기준으로 했다. 편제정원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4년제의 경우)의 정원을 합한 수다.

사이버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4년제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한다. 직장인이나 일반성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석사과정 특수대학원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대가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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