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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산재근로자 복직 정보 활용해 복지대상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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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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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대출금 연체정보나 산재 요양 근로자 복직 여부 등 다양한 간접 정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의 연체 정보를 토대로 생계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지자체 상담·조사를 거쳐 상황에 맞는 복지 급여 및 전기·수도·통신 요금 등의 감면 혜택를 지원한다.

활용되는 연체정보 대상은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연체정보다. 서민대출 공동브랜드인 '햇살론'의 지난해 평균 대출금액이 917만8000원인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복지 대상자 발굴에 활용한다.

산업재해로 요양한 후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찾기 위해서다. 단전과 단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및 확인 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최근 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로 정했다.

이들은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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