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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재외동포 장기체류 가능"…법무부 '방문동거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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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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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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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는 그동안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부모와 헤어지는 4세대 이후 고려인 등에게 9월13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 구제조치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어 4세대 이후 고려인은 재외동포(F-4) 자격이나 방문취업(H-2) 자격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4세대 동포가 성년이 되면 일정기간만 부모와 함께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고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동포가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시적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방문동거 자격은 부모 등 가족과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은 금지된다. 법무부는 금년 내에 출국해야 하는 4세대 동포 179명이 우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적 구제조치 대상은 Δ동포임이 확인된 자 Δ국내에서 체류하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 분가해 생활하고 있는 자 Δ국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Δ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예정)자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동포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이용해 사전 방문예약 없이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득이하게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 코리아(www.hikorea.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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