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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관예우 근절…국민 사법신뢰 높이려 열과 성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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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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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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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판사, 진보·보수로 구분하는 것 의미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외부 세력과 영향에서 독립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화됐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라며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묻고 또 깊이 고민했다"며 "국민들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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