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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상고심 시작…대법원 3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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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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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재판관 지정 이후 본격 심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윤수희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

1·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린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번 5번째 재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을 제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박보영·김창석·이기택·김재형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건심리를 주도할 주심 재판관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주심 지정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와 그로부터 20일 이내 이뤄지는 상고이유서 접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도 원 전 원장은 주요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인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4일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될 동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월22일과 이달 1일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장 4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과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이 예산으로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댓글공작을 시킨 것이 입증되면 원 전 원장 등에게 횡령·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정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증거인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1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진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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